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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차에 유리한 자동차 정책...수입차 '부글부글'

수입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시행 중인 각종 자동차 정책과 규제가 국산차, 특히 현대차그룹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연두색 번호판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입차 판매가 작년과 같이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연두색 번호판에 수입 법인차 '반토막'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입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지난 1월 수입차 등록대수는 전년보다 19.3% 줄었고, 최고 호황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41.3% 급감했다.비교 기간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으로 늘려도 올해 1월 등록 대수가 가장 적다. 이에 수입차 업계는 올해가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수입차 시장이 주춤한 이유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신차 수요 감소와 함께 정부 정책과 규제가 업계에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단적으로 올해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고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이 제도를 시행했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G90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종이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반면 수입차 상당수가 8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돼 1월 법인 대상 수입차 판매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실제 지난달 법인 대상 수입차 판매량은 4876건으로 지난해 12월 1만2670건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11월(1만89건)과 비교해도 약 52% 줄어든 수준이다.지난달 법인 판매 비중도 전체의 37.3%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46.5%보다 9.2%p 줄었고, 지난해 연평균 수치(39.7%)보다도 낮았다.특히 고가 차량 비중이 큰 슈퍼카 브랜드가 연두색 번호판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매년 불황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올해는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겹쳐 시장 상황이 더 좋지 않다"며 "여기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고가의 법인 차량 판매도 줄어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이오닉6 690만원·테슬라 195만원…더 벌어진 보조금최근 확정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두고도 수입차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보조금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기존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던 수입 전기차들이 올해부터는 절반만 받게 됐기 때문이다.지난 6일 확정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보조금 100% 수령을 위한 차량 가격은 지난해 5700만원에서 올해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게다가 전기차 가격 인하 대안으로 지목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거나 주행거리가 500km 이하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대폭 낮춰 사실상 현대차·기아만 수혜를 누리게 됐다.실제 환경부가 내놓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올해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많은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2개 모델과 '아이오닉6' 9개 모델뿐이다. 해당 모델들은 국비 보조금을 690만원을 받을 수 있다.반면 수입차의 경우 테슬라의 '모델Y RWD'는 195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는데 그쳤다.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나 줄어든 수치다.국산차와 수입차(승용차 기준)의 평균 국비보조금을 비교해 보니 국산차가 평균 521만원이었고, 수입차가 평균 255만원으로 나타나 배 이상 차이가 났다.또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 대기업에 친화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해마다 바뀌고 있어 수입차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올해 확정된 보조금 정책은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불리해 수입차를 겨냥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서 현대차·기아를 제외한 다른 국내 완성차 역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KG모빌리티(이하 KGM)가 대표적이다. 토레스 EVX에 LFP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보조금이 지난해 660만원에서 올해 457만원으로 203만원 줄었다.이에 KGM은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레스 EVX의 가격을 최근 200만원 내렸다.KGM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하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비용은 작년과 비슷해졌으며, 사전 계약 당시보다는 판매가격이 400만원가량 줄었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22 07:00
자동차

싼타페·EV3·GLB 250, '안전평가 실시 차종' 선정

현대차 싼타페, 기아 EV3, 메르세데스-벤츠 GLB 250 3개 차종이 국민 투표를 통해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실시 대상으로 선정됐다.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8∼24일 국민 5820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이들 3개 차종이 각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내연기관차 부문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평가 대상이 됐다. 하이브리드차 부문은 올해 처음 포함됐다.자동차안전도평가는 법적 안전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의 평가를 실시해 제작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주도의 평가 제도다.이번 투표는 부문별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출시됐거나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국내외 완성차 중 가격이 8천만원 미만이며 최근 5년 내 자동차안전도평가를 받지 않은 차종 5개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자는 각 부문에서 2개의 차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국토부와 연구원은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1위 오른 싼타페와 EV3, GLB 250을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에 포함할 예정이다.또 자체 선정한 다른 신차들을 대상으로 충돌·외부통행자·사고예방 안전성 등의 평가를 진행한 뒤 올해 말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1 12:53
자동차

BMW·폭스바겐 등 9만2088대 제작결함 리콜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판매한 116개 차종 9만20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5일 밝혔다.520i 럭셔리를 비롯한 BMW 92개 차종 6만948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면의 표시 값이 실제값과 다를 때 화면이 꺼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는 7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ID.4 82kWh를 포함한 폭스바겐·아우디 16개 차종 1만8801대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 조향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장치 작동을 해제하는 기능이 없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파악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EQS 450+ 등 벤츠의 3개 차종 1557대는 구동 전동기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전력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230대는 송풍 조정 회로 내 퓨즈가 부적절하게 배치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현대차 팰리세이드 102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커버의 제조 불량으로 펌프 내 진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오는 6일부터 리콜을 한다.스텔란티스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691대는 후미등의 빛 세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오는 10일부터, 지프 그랜드 체로키 296대는 뒷바퀴 코일 스프링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프링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13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05 09:45
자동차

[카 IS 리포트] 곧 도로 누빌 EV9...손과 눈 자유로워지나

기아가 연내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에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기술을 탑재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개발한 HDP 기술은 자율주행 '레벨3' 단계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본선 주행 시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잡지 않아도 된다. 잠들지 않는다면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는 등 '딴짓'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레벨3 자율주행이 본격 도입되면서 '운전'이라는 개념도 한 차원 달라지질 전망이다. ‘진짜’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기아 EV9은 국내 첫 대형 SUV 전기차라는 점과 함께 국내 완성차 중 처음으로 레벨3 자율주행(HDP)을 탑재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기아 관계자는 "환경부의 주행거리 인증이 끝나면 EV9의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라며 "일반 모델인 EV9은 이르면 6월, 자율주행 레벨3 단계인 HDP가 장착된 EV9 GT라인은 올해 하반기 중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HDP 기능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 0~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양산차에 탑재한 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 레벨2(부분 자동화) 수준이다. 앞차 간격 유지, 차선 이탈 방지 등으로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한다.업계에서는 레벨3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차'로 평가한다. 실제 레벨3 단계인 HDP는 운전 주도권이 자동차에 있다. 자동차가 최고 시속 80㎞까지 스스로 주행하고 운전자는 비상 상황에만 개입한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 차 안에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레벨3 차량을 시장에 내놓은 곳은 벤츠(S클래스)와 혼다(레전드) 정도다.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은 레벨 2~2.5 수준이다. 어떠 기술이 적용됐나현대차그룹이 HDP를 구현한 건 전면부에 장착된 2개의 라이다 센서 덕분이다.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통하는 라이다 센서는 사양에 따라 1000만원이 넘는다. 가격대가 높지만 주행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이다 센서는 초당 수백만 개의 레이저 빔을 쏜 뒤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감지한다.EV9의 경우 라이다를 포함해 총 15개의 센서와 정밀 지도, 통합 제어기 등이 적용됐다.기아 관계자는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기술 개발 비용 탓에 아직은 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EV9의 레벨3 자율주행은 최상위 트림인 GT라인에서만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HDP 옵션 가격은 750만원이다. EV9에 적용된 HDP 기술이 궁금하면 체험관을 찾으면 된다. 기아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전기차 특화 복합 문화공간에 EV9의 HDP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아니다. 시뮬레이터 방식이다. 실제 매장을 찾아 EV9 운전대에 있는 HDP 활성화 버튼을 누르자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편안한 드라이빙을 느껴보라”는 안내 글자와 함께 시속 80㎞ 속도로 스스로 주행하는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기아 관계자는 "현재는 최대 시속 80㎞ 내에서 HDP를 쓸 수 있다"며 "향후 무선업데이트를 활용해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향후 HDP는 현대차·기아 신모델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HDP 제한 속도를 시속 10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미 기술 개발은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논의만 남은 상태다.현대차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시속 80㎞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현재 국토부 등과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다만 레벨3 자율주행차의 흥행 여부는 향후 발생할 '교통사고 처리 문제'가 될 전망이다.제조사들은 레벨3가 도입되면 마치 운전자가 운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처럼 마케팅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사고 시 과실에서 자유로우려면 레벨2 자율주행 때와 마찬가지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주행하며, 앞차와의 간격과 차로도 알아서 유지해 주지만, 보조 기능에 불과해 운전대에서 손을 떼서는 안 된다.따라서 사고 책임도 모두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기술 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과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자율주행시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양 기관은 레벨3의 자율주행량 상용화 등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 및 표준을 발굴하고 교통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및 예상 유형 연구,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방법 표준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교육 지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원인 조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경찰이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 책임 소재를 가리는 사고 재현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했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만큼, 이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다.공식적인 연구개발 과제명은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조사·분석 기술 개발을 위한 교통사고 재현 소프트웨어(S/W) 개발’이다.연구기간은 이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8개월로, 연구비는 총 41억원이 지원된다.이와 함께 경찰은 도로에서 운행하는 '레벨4' 단계 자율주행차량의 운전능력 평가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레벨4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 중인 완성차업체들이 치러야 할 일종의 'AI(인공지능) 운전면허 시험'이 될 전망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18 07:00
IT

[IT IS리포트] 카카오T, 전방위 규제에 '숨이 턱'…돌파구는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규제 지뢰밭 때문에 조만간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매각 위기를 넘기며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정부와 국회의 대대적인 제도 손질 움직임에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해외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등 불확실성이 그나마 덜한 성장 영역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목적지 미표시 두고 택시·플랫폼 '온도 차'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목적지 미표시'와 '호출료 정부 승인제' 도입이다.작년 방역 조치 완화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택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태우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플랫폼은 손님이 택시 타기 전에 기사에게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올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KTV 토론회에서 "문제는 골라잡는 것이다. 단거리 이동은 기피 손님이 된다"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려고 한다.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카카오T는 추가 요금을 내고 무조건 배차를 보장하는 '블루'나 '부스터 호출'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위 의원 대부분은 이 개선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수익성을 따져 앱 대신 배회영업을 택하는 사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서 소위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가 되면 기사들이 단거리 손님이 많은 지역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목적지 미표시를 확대하면) 앱을 꺼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시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호출료를 전면 유료화하고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제 호출을 수용하되 택시가 출발지까지 가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게 골자다.몇몇 승객의 부당한 호출 취소 방지를 위한 제약과 보상도 이뤄져야 하며, 대기시간 등에 따른 기회비용의 대가는 승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갑이 돼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승객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T 등) 가맹에 가입했다가 공급이 모자랄 때 배회영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탈퇴하는 기사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어둡다. 기사들의 배회영업은 열악한 처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한다고 해도 새로운 형태의 승차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가뜩이나 택시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호출료까지 정착하면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T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는 100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 2월부터 900만명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출시 때도 정부 허가받아야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됐다. 개정안은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 서비스나 수수료로 인한 실질적 택시 요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년 전 프리미엄 호출 서비스의 가격을 기습 인상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지금은 신고제로 완화했지만 국민 생활 밀접도가 높은 이동통신사가 과거 신규 요금제를 발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우티 등에게는 업무 복잡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상 판단해서 정해야 할 내용들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도 진입을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와중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도 앞두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19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봤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하는 정책은 비가맹택시에게 불리한 구조였다는 지적이다.행정소송을 예고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카카오T, 규제 걱정 없는 해외로카카오모빌리티는 이처럼 규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국내 차량 호출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22년 매출 약 7915억원 중 택시·버스·기차·항공·렌터카 등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중이 59.1%로 압도적이었다. 직영 택시 및 주차 사업 등 모빌리티 인프라가 20.8%, 물류·배송·대리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17.8%로 뒤를 이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국을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150개국 20억 이용자를 보유한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스플리트가 진출한 나라에서도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특히 위챗·알리페이·트립닷컴 등 중국 대표 앱들과도 협업하고 있어 현지 이용자 확보와 신규 파트너 유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네모개러지'를 열었다. 6개 층 2734㎡ 규모로, 자율주행차 성능 실험과 실내외 측위 기술 검증 등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체도 연구한다.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월드컵과 이태원 참사로 성수기 효과를 보지 못해 부진했던 카카오의 모빌리티 매출은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1분기 시행된 택시요금 인상으로 수요에는 타격이 있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가맹 문의가 늘어난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5 07:00
자동차

'토끼' 전기차 못 따라가는 '거북이' 충전소

지난해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40만대에 육박했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으로 인한 불편도 여전하다. 적극적인 충전기 확충 사업을 비롯해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 증가했다. 특히 2013년 1464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늘어났다.그러나 전기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소(급속·완속)는 20만5305개로 전기차 보급 대수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그나마 2018년(2만7300개) 보다 10배가량 증가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편하다. 급속 충전기가 전국에 2만737대 설치됐지만 충전기 1대당 평균 18.6대가 사용해 적정 대수인 10대를 크게 초과해서다.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부산(34.05대)과 인천(31.02대)은 적정 대수를 3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26.02대, 대구 24.93대, 대전 24.49대, 경기 20.87대 순이다. 전국에서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도 역시 전기차 1대당 17.88대로 적정 대수를 크게 넘어섰다.완속 충전기는 18만4468대가 전국에 설치돼 충전기 1대당 평균 2.30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 대수 2대에 근접한 수치다. 다만 제주는 완속 충전기 1대당 4.31대, 인천은 3.02대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다.더욱이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완속 충전기보다 급속 충전기를 선호한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50㎾ 기준 80% 충전까지 4시간가량 소요되지만, 급속 충전기는 30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차와 관련해 누적 대수 현황만 집계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인 충전 인프라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적은 수의 충전기를 두고 경쟁이 심화하며 전기차 소유주들 사이 갈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 민원은 최근 5년 간 총 3만1102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충전방해 등 충전시설 관련 내용이 91.0%(2만801건)로 가장 많았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으로 전기차는 충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마친 후 충전 구역에서 차를 이동해야 한다. 또 일반 자동차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특히 아파트에서는 주민들끼리 편을 나눠 싸우는 모습이 일상이 됐다.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에는 최근 전기차 차주 40여 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 생겼다. 채팅방에서는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사진 찍어 올리고, 집단 신고에 동참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온다.현행법에 따르면 완속 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를 보다 빨리 많이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충전기 양적 팽창과 함께 '맞춤형 설치'도 중요하다”며 “고속도로나 관광지는 급속을, 주택가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급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 충전기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이 충전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충전요금도 이윤을 남길 수 있을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데, 시장 저항없이 자연스럽게 인상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4.11 07:00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노현정 때문에 알게된 '헤리엇' '썬앤빌'로 본 아파트 브랜드 승자독식의 세계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승자 독식 구조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자 매수자들도 비교적 투자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되는 유명 주거 브랜드에 몰려들고 있다. 문제는 중견 건설사들이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 중소 건설사가 전국 각지에 세운 아파트의 미분양률이 치솟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 브랜드 아파트를 내세우고 있는 건설사는 줄도산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헤리엇·썬앤빌요? 최근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이자 '현대가 3세' 정대선 씨가 운영하는 중견 건설업체 HN Inc(이하 에이치엔아이엔씨)의 법정관리 소식이 건설업계에서 화제였다. 도급순위 133위로 약 370명의 직원을 보유한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었고, 부동산PF 위기가 겹치면서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에이치엔아이엔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적잖이 당혹스러운 눈치다. 대가 일원이 운영하는 건설사이고 유명 아나운서의 혼인으로 유명세를 치렀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정대선 씨가 2008년 설립된 에이치엔아이엔은 원래 사명이 현대BS&C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 사용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021년 1월 사명을 변경했다. 사람들이 놀랐던 부분은 더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가 15년 가까이 전개해 온 '헤리엇'과 '썬앤빌'이라는 주거 브랜드 때문이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그동안 서울 강남 도심은 물론 전국 곳곳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지으며 헤리엇과 썬앤빌이라는 이름을 달아왔다. 그러나 이들 주거 브랜드명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40대 직장인 A 씨는 "개인적으로 이번 법정관리 뉴스를 듣고 그동안 헤리엇과 썬앤빌이라는 주거 브랜드명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 놀랐다"며 "현대가 일원이 운영하는 주거 브랜드 인지도가 이 정도라면, 다른 중소 건설사가 운영하는 아파트 브랜드는 얼마나 많겠나 싶다"고 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중소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 중인 중견 건설사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동원베네스트'와 '동원아파트'를 전개 중이던 동원건설산업이 대표적이다. 동원산업건설은 도급순위 388위로 경남 지역에서는 손가락에 꼽히는 비교적 건실한 기업으로 통했다. 2021년까지 부산 등 굵직한 경남권 수주전에 뛰어들 정도로 주요 재무비율들이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단기 유동성 마련에 허덕이다가 어음 부도가 발생했다.6일 국토교통부(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건설사(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 포함) 총 912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지난해 동기 784곳과 비교하면 16.3%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542곳이 지방 건설사로, 업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도 승자독식 현재 국내 건설사의 모든 아파트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없다. 최근 '하이엔드 브랜드' 열풍이 불면서 각 건설사마다 여러 개의 주거 브랜드를 전개 중이고, 브랜드를 길게 끌고 가지 못하는 소규모 건설사까지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인 B 사 관계자는 본지에 "국토부에서 매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면서 100위권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브랜드 아파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들 업체가 전개하고 있는 중소 주거 브랜드를 모두 친다면 수백 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양한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브랜드 평판 등의 자료를 통해 대중이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는 10~20개 수준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의견이었다. 실제로 부동산R114가 한국리서치와 공동 조사를 통해 2022년 발표한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 순위'에 따르면 자이(GS건설)가 1위이고, 푸르지오(대우건설)와 래미안(삼성물산), 힐스테이트(현대건설)가 뒤를 이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등 타 업체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커뮤니티 시설이 강조되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추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타격이 비교적 덜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약 시장에서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쏠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R114는 지난달 2022년 일반분양을 한 전국 15만6538가구 중 1순위 청약에 113만6185건이 접수돼 평균 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자이와 힐스테이트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6만5637가구였는데, 1순위에 62만8497건이 접수돼 평균 9.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청약자 중 55.3%가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를 선택한 셈이다.갈수록 메이저 아파트 브랜드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 2021년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에 몰린 1순위 청약은 133만7913건으로 전체 45.6% 수준이었다. 1년 사이 메이저 브랜드 단지의 점유율이 약 10%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최근 GS건설이 서울에서 공급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순위 평균 198대 1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이 지난 1월 창원에서 공급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역시 1순위에서만 2만6994건이 몰렸다. 미분양 공포 속에서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큰 걱정이 없는 분위기다.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선호 현상은 매매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삼송동에 위치한 '삼송 아이파크 2차(2015년 입주)'의 전용 84㎡는 이달 8억2000만원(20층)에 실거래됐다. 반면 비슷한 입지에 자리한 같은 크기의 '삼송스타클래스(2015년 입주)'는 지난 2월 6억6000만원(20층)에 거래됐다. 두 단지의 매맷값 차이는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어느 브랜드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같은 동네에서도 1억원 이상의 격차가 있는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은 물론 군 단위의 지방 소도시에서도 쉽게 완판이 되던 2021년까지는 브랜드가 수요자들의 선택에 비교적 영향을 덜 미쳤다“며 ”하지만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환금성 높은 메이저 브랜드 단지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브랜드 아파트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안전장치로 인식되면서 이런 쏠림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07 07:07
산업

원희룡 "부동산앱·포털에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원 장관은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는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문제를 두고는 "특별법으로 튼튼한 근거 규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한발짝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철도지하화 관련 특별법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별법을 만들어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민자는 어떻게 끌어들일지 설계가 돼야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를 언제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23 14:48
경제일반

법인택시, 심야에 회사 복귀 안해도 된다…사용 연한도 2년 연장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주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다음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최대 6∼9년인 택시 사용 연한도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허용됐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한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어 규정을 바꿨다.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은 완화했다.지금까지는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이제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또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렸다. 기존에는 출고 이후 1년 이내의 차량만 택시로 쓸 수 있었는데 2년으로 확대하면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난다.국토부는 "택시는 다른 사업용 차량과 비교해 차량충당연한이 매우 짧아 사실상 신차 사용을 요구해왔는데, 2002년 제도 도입 때보다 높아진 자동차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연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14 15:11
IT

이통3사 UAM 실증사업 나란히 출사표…현대차·한화·카카오 총출동

이동통신 3사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UAM(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현대자동차와 한화, 카카오 등 쟁쟁한 파트너들과 손잡고 주도권 경쟁에 나선다.이통 3사는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협약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기술 경쟁을 예고했다.SK텔레콤은 한화시스템(교통관리)·한국공항공사(버티포트), KT는 현대자동차(운항)·현대건설(버티포트),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운항)·GS건설(버티포트)과 손을 잡았다. 버티포트는 UAM 전용 수직 이착륙장을 뜻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증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1단계로 전남 고흥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UAM 전용 시험장·운용 시스템·통신망 등을 구축해 실증한다. 기체 안전성과 UAM 각 요소의 통합 운용성을 검증해 통과한 컨소시엄은 2단계로 넘어가 2024년에 도심지역에서 실증을 이어간다.SK텔레콤은 이번 실증사업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인 글로벌 UAM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작년 국내 최초로 구축한 4G·5G 기반의 UAM 특화 상공망을 활용해 UAM 운항 고도인 300~600m 상공에서 통신 품질도 테스트한다. KT·현대자동차·현대건설 컨소시엄은 UAM 통신 환경은 물론 승객의 출발지 탑승·이용·목적지 도착 등 UAM 생태계 전 영역을 실증한다.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육상 모빌리티 연계도 추진한다.교통관리 분야로 참여한 LG유플러스는 UAM 사업의 필수 플랫폼인 통신 기반 교통관리 플랫폼 'UATM'을 개발하고 있다.비행계획서 분석 및 승인·교통 흐름 및 충돌 관리·회랑 이탈 모니터링 및 운항정보 공유 등으로 UAM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돕는다.국토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는 5G 등 상용 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체계와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통합운영체계 구축, 가상통합운영 시뮬레이터 활용 등을 전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어 미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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